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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17

참여연대,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기자 수사' 근거 정보공개 소송 승소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2023년 12월 6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각 언론사 대표들까지 강제수사를 확대했다. MBC 캡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이 예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포함한 뉴스타파 관계자뿐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는 데 활용되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경제범죄..

사회·경제 2024.07.12

경찰청,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수사 중… 경실련 "철저히 조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1월부터 민생토론회를 시작했으며, 이는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을 발표하는 장이 되었다. 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이에 경실련은 지난 4월 5일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4월 8일 이 사안을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 이첩하였고, 5월 13일 경실련은 마포 서울 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오늘 6월 25일, 서울특별시경찰청은 해당..

사회·경제 2024.06.25

조국, 윤석열 석유개발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문제 지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유 개발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처럼 투명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18일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개발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호주의 대형 유전개발업체도 철수했는데, 세금도 못 내는 1인 기업과 사실상 수의계약을 맺으려는 정부의 태도가 의심스럽다"며 "이 사업에 최소 5000억원이 들며,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조국 대표는 미국의 액트지오(Act-Geo)사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과정을 비판하며 "우리나라에도 많은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이 있는데, 왜 그들을 활용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

사회·경제 2024.06.19

동아일보, "검사 위에 여사" 나라: 김건희 여사 수사 논란의 중심에서

24일 검사 위에 여사? 김건희 수사 논란을 조명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中김순덕 대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대기자는 김 여사가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수사와 처벌을 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과거 대통령 탄핵 시기에 외쳤던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23일자로 발표된 칼럼에서 김 대기자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검사 위에 여사'라는 비판을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김 대기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가 교체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동이 윤 대통..

사회·경제 2024.05.24

검찰, 디넷 서버에 피의자 정보 무분별 업로드… 박주민 의원 검찰 영장주의 위배 강력 비판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D-NET·디넷)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무분별하게 업로드하고, 이를 영장의 범위를 넘어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대법원의 판결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영장주의의 위배라고 규탄했다. ​박주민 위원은 "검찰이 대검찰청의 디넷 서버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올린 후,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혐의로 별건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어 박 위원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으며,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2년 4월 디넷 구축 이후, 해마다 수천 건,..

사회·경제 2024.04.30

조국혁신당, 한동훈 전 위원장 딸 '허위 스펙' 의혹 "이번에 제대로 수사돼야"

경찰 철저한 조사 필요 강조하면서도 '한동훈 특검법' 발의 계획대로 진행​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에 대한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된 경찰의 재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되어야 한다"며,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살펴보기로 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강 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 가족이 논문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2만 시간 봉사상 수상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으며, 이러한 의혹들이 한 전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청문회 시절부터 제기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서울경찰청이 고발 접수 1년 8개월..

정치 2024.04.26

검찰 이재명 관련 또다른 수사 시작…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영수회담 제안하며, 검찰 야당 탄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선이 끝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재명 죽이기에 급급한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정의로운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 국방연구원이 2020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위원회 간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러한 검찰의 행동을 두고 "대선 때의 티끌을 모아 태산을 만드는 식의 강제수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이는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최고위원은 ..

정치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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