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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2

대검 수사심의위,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이는 최 목사가 전달한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로, 지난 6일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의 결론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만약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수심위는 이날 비공식 심의를 진행한 후,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 제기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기소 권고는 1표 차이로 이루어졌으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4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었다. 수심위는 검찰 외부 인사들로 ..

정치 2024.09.26

박찬대 "검찰 수사심의위 결정,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만 키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했는지를 심의하는 기구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의 결론도 불기소였기에 검찰이 곧 불기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것을 두고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라고 한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말할 때부터 이미 결과는 예측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검찰수사와 검찰수사심의위 결정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절차에 지나지 않았..

정치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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