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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6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하 촉구 농성 13일째... 우원식 의장 방문

자영업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며 13일째 24시간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농성장을 방문해 이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들 단체는 정부 주도의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반쪽짜리 협의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면 오히려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며, 수수료 인하와 실질적인 상생협약을 요구하고 있다.​우원식 의장은 농성장을 찾아 "추운 겨울에 농성이 13일째 이어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배달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가 함께 논의하여 공정한 배달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서 배달앱 분야 사회적 대화 기구가 진행 중인 만큼 배달의민족도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 "배달의민족, 상생협의에 즉각 나서야"​전국가..

사회 2025.02.24

시민단체, "국민 눈 속이는" 윤석열 정부 상생협의체 규탄

중소상인, 노동,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15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상생협의체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가 생색내기 합의안을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 반발하며, 중소상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어서 오전 11시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 눈 속이는’ 윤석열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며 합의안 폐기와 재협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윤석열 정부는 배달앱 플랫폼 기업들의 수수료 폭리와 음식값 폭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배달앱 수수료 상생협의체' 구성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업계 1위인 '배달의민..

사회 2024.11.15

소비자단체, 배달플랫폼 구독서비스 전환 "이중가격 도입 소비자에게 더 큰 부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달플랫폼의 구독서비스 전환과 무료 배달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협의회는 이러한 변화가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 인하를 통해 외식 물가 안정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중가격을 도입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배달비 구독서비스 전환이 소비자에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배달플랫폼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건별로 배달비를 부과하던 체계에서 유료 구독서비스로 전환하며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을 경감하고 배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회 2024.09.26

카드사노동조합, 추가 수수료 인하 중단 요구

9일 오전 11시, 사무금융노조, 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금융당국에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주기적 재산정 제도의 폐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카드사의 자금조달, 위험관리, 일반관리, 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재조정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중소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왔다. 2022년 1월 말에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우대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0.81.6%에서 0.51.5%로 낮추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위는 3년 전 수수료 인하를 최소화하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겠다..

사회 2024.09.10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철회 촉구: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다수의 국회의원,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들은 15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이 기존 6.8%의 수수료를 9.8%로 인상하여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44%나 증가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배민라이더를 통하지 않고 직접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이들은 코로나 이전인 2018년 기준 음식점업의 영업이익률이 8.7%였으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5% 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현재 배달앱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점주의 수익보다 더 많아진 상황을 비판했다. 이들은 "중개자가 판매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라며, 배달의민족..

사회 2024.07.16

업비트, 코인상장으로 급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는 ‘나몰라라’

신규 코인 상장 후 24시간 내 거래대금 4.7조 원, 수수료 23.7억 원기습 상장으로 인한 급격한 가격 변동… 투자자 보호 방안 필요​업비트가 신규 코인을 상장한 후 24시간 만에 거래대금 4.7조 원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23.7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전 공지 없이 기습적으로 상장하는 방식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큰 가격 변동에 노출돼 있어 소비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신규 코인 상장과 급격한 가격 변동업비트에 신규 코인이 상장되면 대다수의 경우 그날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후, 다음 날에는 최고 하락률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가격 변동을 보인다. 이는 거래량이 많아 수수료 수익을 내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지만, 투자자 보호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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