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17일 오후 2시,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종교계, 여성·성소수자, 청년, 노동자, 농민, 학계 등 600여 개 단체와 약 8,000명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했다. ​특히, 1,500여 명의 선언 참여자들이 현장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했다.​이번 기자회견은 검찰과 법원의 협의로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10일 만에 열린 것으로, 지난 15일 광화문광장에서 1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에 이은 후속 조치다.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2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연금개혁 논의가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발언자로 나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은 "민주당이 내란정권 연금개악의 핵심인 자동조정장치를 계승한다면 내란세력과 다를 바 없다"며 "연금 노동자와 시민들은 연금개악을 결사항전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도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연금 자동삭감장치를 받으려 한 이재명 대표를 규탄한다"며 "자동조정 장치는 모든 세대의 연금액이 20% 삭감된다는 사실을 민주당 의원들도 알..

23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베트남전 진실 인정과 국회의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베트남전 퐁니·퐁넛 학살 피해자인 응우옌티탄(64세)의 국가 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네트워크와 민형배 의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이 2023년 1심 판결보다 진일보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판결문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의 진실과 대한민국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며, 소멸시효와 준거법, 청구권 등 모든 법리적 쟁점에서도 대한민국이..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는 9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소성리 주민 및 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경북 성주군 소성리 진밭교 평화교당과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이어온 주민 및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고위 관계자들이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

​정부가 12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3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국무회의 안건 상정과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했다.​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지연시키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비판했다. 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총리 역할을 자처하며,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는 행위를 "내란죄 수사 방해"로 규정하며,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

​민주노총은 21일 전국 16개 지역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체포·구속과 반노동정책 폐기, 사회대개혁 실현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에서는 오후 1시 30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 행위는 끝나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남발은 윤석열 정권의 적폐를 보여준다”며 “윤석열을 체포하고 즉각 구속해 내란의 종지부를 찍자”고 결의를 다졌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민주노총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가족의 불안한 눈빛을 뒤로한 채 국회로 달려갔고, 총파업과 용산 관저 진격을 선언했다”며 “지금 거리로 나온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을 보며 우..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롤링주빌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불법 채권추심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사망 사건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의 문제점과 경찰의 부실 대응이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질타했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30대 여성이 불법 채권추심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수십만 원을 빌린 후 연이율이 수천 %에 달해 한 달도 안 돼 1천만 원 이상의 빚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연체료 압박에 시달리며 다른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까지 했고,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들..

가상자산 과세 원안 시행 요구​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 3당과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너머서울,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낸 후, 이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20배 상향하자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비공식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거대양당이 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까지 무력화한다면 조세 정의와 정치 신뢰를 또 한 번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금융위원회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원은 법조일원화 퇴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농단 사태의 폐해를 잊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관 충원 문제와 후관예우를 언급하며, 법원 측의 노력이 없이 법조일원화만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일원화 후퇴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악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이 개악안은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현행 10년에서 5년, 또는 3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일원화는 법관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법감정을 반영하여 재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번 개악안은 법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퇴행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원과 국회가 법관 충원의 어려움과 후관예우 ..

배달라이더, 상점주, 시민사회가 함께한 집회가 열렸다.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상점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배달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라이더 유니온과 상점주, 시민사회가 배달 생태계의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연대하게 된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라이더들은 정부의 자율규제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라이더들에게 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보험가입 의무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배달의 민족과 쿠팡에 9월부터 배달용 보험 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