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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11

거대양당 감세 경쟁에 시민사회단체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가속화 우려"… 즉각 철회 촉구

​26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거대양당이 반복하는 감세정책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자회견에서 주최 측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앞다퉈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쪼그라든 재정여력을 더욱 위축시키고,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축소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월급방위대’, ‘중산층 겨냥’ 등을 내세워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5억원→8억원), 배우자 공제액 상향(5억원→10억원), 소득세 과표구..

사회·경제 2025.02.26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하 촉구 농성 13일째... 우원식 의장 방문

자영업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며 13일째 24시간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농성장을 방문해 이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들 단체는 정부 주도의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반쪽짜리 협의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면 오히려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며, 수수료 인하와 실질적인 상생협약을 요구하고 있다.​우원식 의장은 농성장을 찾아 "추운 겨울에 농성이 13일째 이어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배달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가 함께 논의하여 공정한 배달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서 배달앱 분야 사회적 대화 기구가 진행 중인 만큼 배달의민족도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 "배달의민족, 상생협의에 즉각 나서야"​전국가..

사회·경제 2025.02.24

12.3 비상계엄 선포 70일… 시민들 헌재 앞서 '윤석열 탄핵 판결 촉구'

​"윤석열 파면, 내란 종식"... 70여 일간 광장의 외침, 헌재는 응답하라​21일 오전 11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 13개 지역연대회의, 27개 회원단체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70여 일간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과 ‘내란 종식’을 외쳐온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동이라고 밝혔다.​'종북 세력 척결' 명분 계엄 선포... 국회, 언론, 의료인까지 통제​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유지하겠다며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사회·경제 2025.02.21

배달의민족 7천억 영업이익 속 자영업자는 생존 위기

12일 중소상인 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에 입점업체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인하, 광고상품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단체는 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실질적인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결국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이 진정한 상생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 역시 온라인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는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최고 5%의 수수료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며 “구간별 우대수수료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사회·경제 2025.02.12

시민단체, "국민 눈 속이는" 윤석열 정부 상생협의체 규탄

중소상인, 노동,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15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상생협의체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가 생색내기 합의안을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 반발하며, 중소상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어서 오전 11시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 눈 속이는’ 윤석열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며 합의안 폐기와 재협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윤석열 정부는 배달앱 플랫폼 기업들의 수수료 폭리와 음식값 폭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배달앱 수수료 상생협의체' 구성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업계 1위인 '배달의민..

사회·경제 2024.11.15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긴축예산’의 악순환… 예산 진단 토론회 열려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와 긴축 예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차규근·윤종오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 저지와 민생 및 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기 위한 자리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토론회에서는 저출생, 고령화, 불평등 및 양극화,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해..

정치 2024.11.14

서울대병원 간병협약 파기: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2003년 8월, 서울대병원은 15년 동안 운영해온 무료 간병소개소를 중단하고 사설 유료소개소 2곳을 도입하려 했다. 무료 간병소개소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간병사들의 다중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였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의 일방적인 운영 중단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간병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간병사들을 고용 불안으로 내몰며 공공의료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이에 서울대병원 노동자와 간병노동자, 시민사회단체는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벌였고, 그 결과 사설 유료소개소 운영의 불법성과 서울대병원의 법적 책임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2004년 맺어진 간병협약은 적정 간병료 책정, 간병사들의 다중 착취 방지를 위한 임의 알선 금지, 감염 예방 및 간병 실무 교육 등을 포..

사회·경제 2024.08.07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시민사회단체 반발… 방문진 이사들 기피 신청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명안을 승인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해 이날 임명을 서둘렀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이사 선임을 의결하게 되면 탄핵 소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은 이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강중묵, 박선아, 윤능호 등 야권 소속 이사들은 이날 방통위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며, 이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 ..

사회·경제 2024.07.31

중소상인·노동자 단체, 22대 국회에 부자감세 철회와 민생 법안 강조

불평등 해소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온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넷)’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는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12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각 당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경제민주화넷과 99% 상생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12가지 민생 법안을 공개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저출생 양극화 저성장 극복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감세 철회 입법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와 ‘대중소기업-중소상인-노동자 상생기금’ 신설법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

정치 2024.06.10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과 규탄... 이스라엘의 폭력에 맞서는 시민들의 목소리

팔레스타인과 연대를 선언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라파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9일 저녁,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긴급 액션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을 멈추고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이번 행동은 에 소속된 191개 단체가 함께 주최한 것으로,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이지원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안전 지역으로 간주되는 라파의 난민촌을 공습하여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수십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이스라엘의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지난 5월 26일, 이스라엘은 라파 서부 난민촌을 폭격해..

사회·경제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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