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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과거 미래한국당 공천 탈락 이력 재점화… EBS 사장 임명 논란

■ 법원 판단 뒤집은 임명 강행…이진숙 위원장 책임론 EBS 사장직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도 신동호 전 EBS 이사를 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임명 강행을 주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사장인 김유열 씨가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뒤 다시 사장직에 복귀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다. ■ 김유열 복귀 두고 공방…국민의힘 “이미 퇴사한 사람” 4월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김유열 EBS 사장과 신동호 전 이사가 나란히 출석했다. 신 전 이사는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4월 7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

정치 2025.04.19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 정지…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방통위 폭주에 철퇴"

법원, 신동호 사장 임명 효력 정지 및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재확인​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7일 성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폭주에 대한 사법부의 철퇴라고 평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신동호 사장 임명처분 효력을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기본적 절차와 법리조차 무시한 방통위가 자격 없는 EBS 사장을 임명한 데 대한 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특히 공동행동은 이번 결정이 법원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는..

사회·경제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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