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액 벌금 미납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최서원(최순실) 씨가 약 200억 원의 벌금을 미납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서 의원은 벌금형 집행의 절반 이상이 노역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법원이 선고한 벌금 총액은 32조 5,966억 원으로, 이 중 현금으로 납부된 금액은 약 1조 1050억 원(17%)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8%인 약 3조 7600억 원이 노역으로 대체됐다. 올해 8월까지의 집행 현황에서도 6조 2,065억 원 중 56.7%인 3조 5,184억 원이 노역으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벌금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