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전주지방검찰청이 초등학생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금수 행위 등 아동학대 혐의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A 교사에 대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3일 전주지방법원에 A 교사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A 교사가 2021년 ○○○초등학교 2학년 담임으로 재직 당시,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고성과 폭언을 일삼고,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당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A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신고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A 교사의 일부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근..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부여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가 교육감으로부터 오히려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정치하는엄마들은 21일,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4월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리 고발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사건의 발단은 2021년 4월 전주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담임교사 B씨는 수업 시간에 물병을 찌그러뜨린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부여하고 벌을 주었고, 이에 학부모 A씨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그러나 전주지방검찰청은 B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후 헌법재판소는 이를 취소하며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하지만 학부모 A씨는 자신의 자녀가 물병을 찌그러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

아동학대 정의 축소, 물리적 제재 합법화 우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구속노동자후원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26개 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발의된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축소하는 것은 아동학대 개념을 왜곡하고, 사실상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심한 정도"를 입증할 책임을 떠안는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등 행위"를 학대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