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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2

농식품부, TRQ 수입 자료 조작…농민 울리는 허위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저율관세할당(TRQ)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여러 필수 자료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제는 국민의 식량 안보와 농산물 시장의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부가 TRQ 농산물 수입 시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여러 차례 누락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기재부에 TRQ 증량 요청을 할 때, '시장 접근 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에 따라 7가지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많은 부분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

사회 2024.10.07

조국혁신당 "전두환 신군부 ‘하나회’ 연상시켜"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인사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강 대변인은 “국민 뜻에 반하는 인사 참사,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을, 국가인권위원장에 안창호를 각각 임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며 이들이 국가안보와 인권정책을 책임지기에 매우 부적절한 인물임을 간파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군의 주요 보직에 충암고 출신 인사들을 임명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전두환 신군부의 ‘하나회’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새롭게 임명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편협한 인권의식과 편향된 종교관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장관으로 ..

정치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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