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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9

역사 교과서 뉴라이트 교수들이 심의?

야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뉴라이트 교과서’ 의혹이 제기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를 요구하며 공격을 퍼부었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해냄에듀의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 논란을 제기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방이 계속됐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편향적일 뿐만 아니라 신청 자격에도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정 취소를 요구했다.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한 고교 한국사 1·2 교과서는 최근 검정 심사에서 친일·독재 미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 축소 등의 의혹을 받고 있..

정치 2024.09.25

우원식 의장, 추석 이후 특검법 처리 제안… 야 "채해병·김건희특검 무산되면 의장 책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세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거절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쟁점법안 처리를 통해 대여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던 전략에 제동이 걸린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끼리 세 법안을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 포함됐..

정치 2024.09.11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번엔 출석할까? '방송장악' 청문회 3차까지 확정

https://youtu.be/f8BBQ_6wPuo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을 7일 확정했다.​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야당의 단독으로 승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회의를 중단하고 퇴장했다.​이번 청문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의 적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 13명을 선임한 과정에 대해 조사하기 위함이다.​청문회에는 권순범·서기석 KBS 이사를 비롯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등 ..

정치 2024.08.07

민주당 "검찰 대규모 통신 조회, 야당·언론인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규모 통신조회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까지 사찰한 검찰, 공안통치를 뛰어넘는 사정통치를 보여주려고 하나?"라고 물으며,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에 대한 통신조회가 무려 3,000명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수천 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본 검찰의 행태를 비난하며, "정치검찰이 수사를 빌미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을 전방위로 사찰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조회가 사찰이라고 분명히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강하게 ..

정치 2024.08.04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법카 유용 논란… 결국 대전 MBC 현장 검증 결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야당이 제기한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사적으로 단 1만원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서류 제출을 거부했고, 야당은 현장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사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고, 27일 대전 MBC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청문회 도중 이 후보자의 경비 사용 현장 및 문서 검증 실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과방위는 이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대전 MBC를 방문할 예정이다. 24일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법인..

정치 2024.07.25

한동훈, 나경원 공소 취소 요청 폭로…야당 "둘 다 수사 대상"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17일,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나경원 후보가 2019년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충격적인 폭로”라며 수사를 요구했다. 한 후보는 CBS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나 후보가 저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라고 밝히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나 후보가 한 후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나 후보는 이에 대해 “그건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나, 한 후보는 “본인 사건이 아닌가”라고 되받았다. 나 후보는 2019년 4월, 자유한국당 원내..

정치 2024.07.22

포항 영일만 유전 논란, 우드사이드 철수 재조명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 유전' 발표에 대한 야당의 의문 제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액트지오사의 심층 분석 결과를 인용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약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은 해당 발표의 신빙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의문은 과거 2007년부터 영일만 일대에서 유전 탐사를 진행했던 호주의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유전 매장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사업에서 철수한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더욱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우드사이드의 철수가 사업의 전반적 재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해당 결정이 광구의 장래성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지만, 야당은 ..

사회·경제 2024.06.07

채상병 특검법 부결: 야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다짐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해병대원 채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었다.​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재의결 마지노선인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될 수 있다. 최근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김근태, 최재형,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 등 5명뿐이었다.​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

정치 2024.05.28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및 경제 정책 논란: G7 초청 무산과 해외 순방 성과에 대한 비판

https://youtube.com/shorts/OUxxt9dY8Gk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 미발생과 관련하여 야당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외교 실패"로 규정하며 윤 정부를 비판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의 주제가 아프리카 및 지중해 문제로 한국과의 관련성이 낮았던 점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 과거 한국은 G7 정상회의에 3차례 초청받은 바 있으나, 올해 6월 이탈리아에서 개최될 예정인 회의에는 초청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윤 정부의 소위 'G7 플러스 외교'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실의 변명을 두고 "외교 실패를 덮으려는 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아울러 지난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해 정경유착의 ..

정치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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