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2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연금개혁 논의가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발언자로 나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은 "민주당이 내란정권 연금개악의 핵심인 자동조정장치를 계승한다면 내란세력과 다를 바 없다"며 "연금 노동자와 시민들은 연금개악을 결사항전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도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연금 자동삭감장치를 받으려 한 이재명 대표를 규탄한다"며 "자동조정 장치는 모든 세대의 연금액이 20% 삭감된다는 사실을 민주당 의원들도 알..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 5,849명(97.8%), 여성 132명(2.2%) 2023년 지급액 22억 4,550만원 중 국고 부담 5억 2,500만원(30%)에 불과 남인순 의원 “연금개혁시 출산크레딧 사전 지원으로 변경하고 전액 국고 부담해야”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 수혜자는 대부분 남성으로, 여성의 비율은 2.2%에 그쳐 연금개혁 시 첫째 자녀부터 적용해 크레딧을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크레딧의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총 5,981명이며, 이 중 남성은 5,849명(97.8%), 여성은 132명(2.2%)으로..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방안은 노후소득을 강화하지 않은 채 연금을 삭감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세대 간 형평 운운하며 내놓은 정부의 방안은 모두의 연금액을 떨어뜨려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연금 개악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대 간 보험료 차등 인상’과 보험료 급여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도입을 발표했다. 이 장치는 출산율, 기대여명, 경제 성장률 등을 반영해 연금 보험료와 급여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독일, 일본 등 OECD 국가들이 도입하고 ..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노조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를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열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회피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개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보장성 유지를 강조하며, 국가와 기업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공공운수노조의 엄길용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을 회피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이 3대 과제로 떠들지만 실상은 개혁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국민연금 보장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낙수효과에 의존한 규제완화와 감세 정책의 기조 변화, 연금개혁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과 정치적 난국 타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평을 발표했다.​경실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진행한 국정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에서 기대했던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 제시나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조세정책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30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의 결과를 훼손하는 편파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복지부가 공적연금의 주무부처로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누적적자 지표를 들이대는 것은 일부 재정론자의 독선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연금특위에서 발표된 ‘공론화 의제 대안 재정추계’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가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다양한 사항들을 무시하고, 일부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만을 반영한 편파적인 재정추계 결과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은 소득보장론을 56.0%의 비율로 지지했으며,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한 사전적 국고투입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