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경실련은 2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 시도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이 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독점한 소수 1%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와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경실련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집권 이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중산층 복원'으로 포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경실련은 종부세가 현재 상위 1%만 납부하고 있으며, 완화로 인해 혜택이 상위 1%에게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종부세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종부세는 2006년 도입 이후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근로소득과 부동산 자산 간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에서는 종부세가 투기 억제에 실패했다며 이를 흔들고 있다. 경실련은 종부세의 본래 목적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임을 강조하며, 이를 약화시키는..

세수 감소 및 지방 재정 불균형 문제 우려​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19일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손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공시가격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율 인하, 과세기준 상향이 이루어졌고, 추가로 중과세 폐지 및 사실상 제도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감세 조치로 인해 2021년과 2022년 각각 7~6조 원대를 기록했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2023년에는 4.2조 원으로 감소했으며, 납세 인원은 128.3만 명에서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