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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 2

시민단체, 윤석열 전쟁 유도 및 외환죄 혐의에 대한 수사 촉구

​20일 오후 1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 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인물들의 전쟁 유도와 외환죄 혐의에 대한 수사 촉구와 함께 군의 증거 인멸 시도에 대한 규탄을 표명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윤석열과 내란 주도자들이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고, 평양 무인기 침투 및 대북 전단 살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다는 정황을 밝히며, 이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국방부가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라며 군사적 충돌을 정당화하고, 관련 증거들을 인멸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사회·경제 2025.01.21

참여연대, "12.3 내란 사태 기획 정황…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4일 성명을 통해 "12.3 내란 사태를 설계하고 기획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 풍선’ 등의 메모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모의자들이 비상계엄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지전까지 유도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으로 풀이된다.​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원점 타격을 요구했으나 합참이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와, 비상계엄이라는 친위 쿠데타 명분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반도 평화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노상원은 예비역 군인으로, 윤석열 ..

사회·경제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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