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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5

화물노동자 45만명 총력 투쟁 돌입…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 촉구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본부)는 을 열고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본부는 오는 19일 화물연대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안전운임제 입법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규모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압박으로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 2년이 지나면서 화물운송시장은 대기업 화주와 운송사의 운임 삭감으로 인해 전 업종에서 운송료가 감소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물량 감소와 운송료 하락 속에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와 보수여당은 화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화사법)은 화주 책임을 삭제하고 지입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화물연대본부는 45만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사회·경제 2024.10.10

참여연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소송 최종 승소

2023.04.05.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집시법시행령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참여연대는 2022년 5월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어제(27일)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2022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집시법 11조 3호를 근거로 집회 금지통고를 내리자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지난 2023년 1월과 2024년 1월 각각 1심과 2심에서는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는 경찰의 ..

사회·경제 2024.06.28

"오물풍선·해상사격훈련 중단하라!" 평화단체, 남북 대치 위험 경고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는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남북 간 긴장 고조와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모든 적대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연석회의는 "군사충돌은 안된다! 전단살포, 군사행동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최근 북한이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지속적인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에 대응해 '오물풍선'을 살포한 사건을 언급했다. 지난 5월 28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약 900여개의 오물풍선이 살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탈북민 단체들은 수백만 장의 대북전단을 추가로 살포할 계획을 밝혔다.​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6월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

사회·경제 2024.06.03

채상병 특검법 거부 예고에 맞선 시민사회의 강력한 호소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의 재의결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개시를 선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야당은 물론 국민 10명 중 7명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가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 속에서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으로 비판받고 있다.​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헌..

사회·경제 2024.05.15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 정부에 실질적 교섭 요구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노정교섭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 6월과 10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효과적인 교섭 메커니즘 구축과 교섭 당사자의 자율성 보장을 권고한 바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대위에 따르면, 이들의 2023년 8월부터 시작된 노정교섭 요구는 기획재정부의 연속적인 무시 속에 4차례에 걸친 공문 발송과 천막농성, 집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한다. 공대위는 ILO 권고 위반행위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일방..

사회·경제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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