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법성 2

민언련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 방통위 법과 절차 위반" 주장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가 재개되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7월 31일,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리의혹 백화점'으로 지목된 이진숙 후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기습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무산된 지 하루 만의 결정이었다.​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발표 없이 과천청사에 나타나 방송 장악을 예고하는 취임사를 발표하며 공영방송 이사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위원과 함께 '2인체제'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태규 위원 역시 극우 편향과 부적절한 발언으로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오후 5시에 공영방송 이사 임명 의결이 강행된 것은 법원에서 이미 위법성..

사회·경제 2024.08.02

대법원, D-NET 위법성 확인 검찰 주장 배척…조국혁신당 "이원석 검찰총장 D-NET 손떼라"

"이원석 총장, 공수처 수사·22대에 있을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할 준비하라"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디지털 캐비넷(D-NET) 활용과 관련하여 범죄와 상관없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보관해 온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그동안 D-NET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전면 배척하는 판결을 내렸다. 배 대변인은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D-NET에 함부로 보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대법원이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D-NET에 보관된 무관한 정보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2020도3050 중요 판결)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D-NET의 위법성을 누구보..

사회·경제 2024.04.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