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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미국 국채로 '원화 하락 베팅' 논란…10조 추경 추진에도 야권 반발 확산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전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이끄는 경제사령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 부총리가 ‘원화 가치 하락’을 기대하는 방식의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공직윤리 논란과 함께 정부 경제정책 신뢰에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 최상목 "10조 추경 필수"…그러나 국채 투자 논란 격화​최 부총리는 30일 긴급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같은 날 공개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해 1억9712만원 상당의 2050년 만기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재산공개에서 미국 국채를 보유한 기재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김민석, “윤석열 복귀 음모 중단하라”…헌재·한덕수 강력 비판

박찬대 “헌재, 윤석열 파면으로 역사적 책무 다해야”김민석 “제2 계엄 음모…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30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자간담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연과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의 재판관 임명 거부를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윤석열 복귀 시나리오’와 ‘제2 계엄 음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헌재, 신(新) 을사오적 될 것인가”​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민 "헌법과 법에 대한 믿음조차 흔들려…헌재, 존립 근거 무너뜨리는 일 안 하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들을 두고 "헌법과 법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5일 유튜브 에 출연해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과 검찰조직의 자정능력 상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헌법과 법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어"​박 의원은 방송에서 “저도 상당히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이라며 “헌재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헌법과 법에 대한 믿음이 저한테 있는데, 그것마저 최근 들어 더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임은정 검사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사실상 검찰조직을 엿 바꿔 먹은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어 "검찰이 끝까지 놓지 못하는 건 조직에 대..

노종면 원내대변인, "한덕수, 역사적 부역자·법적 내란 공범 될 것" 강력 경고​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가 ‘내란 행위’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을 ‘내란의 완성’을 위한 노력으로 간주하며, 이와 관련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마은혁 임명 거부는 내란 행위​노 대변인은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내란 행위”라며 “한덕수의 이름 석 자는 역사에서 부역자로 기록될 것이며, 법정에서는 내란 공범으로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회복한 지 5일이 지났지만,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계속 미루..

■ 항소심 무죄 다음날 ‘상고’ 강행한 검찰…민주당 “법원 판결조차 부정”​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강행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당 공보국은 이건태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각될 것이 뻔한 상고를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이번 조치를 “정치검찰의 자충수”라고 규정했다.​■ 무죄 판결 하루 만에 상고…“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취소는 항고 포기”​이 대변인은 “검찰이 무죄로 결론 난 항소심 판결에 불과 하루 만에 상고했다”며,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조차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시 윤석열의 하수인답다”며 윤 대통령과 검찰 간 유착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민주당은 이번 항소심 판..

27일,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민달팽이유니온, 성북청년시민회, 윤퇴청,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25개 청년단체가 참여하는 (이하 범청년행동)은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거리 선전전'을 진행했다.​■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파면 촉구​범청년행동은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윤석열 즉각 파면 평등으로 나아가자'라는 구호가 적힌 대형 피켓을 들고 거리 유세를 벌였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주의 지켜내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파면을 촉구했다. 선전전은 1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1,000장의 유인물이 모두 배포되었고, 일부 시민들은 음료수와 빵을 제공하며 응원했다.​■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 속 유인물 배포​범청년행동은 '12.3 내란 사태'의 심각..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벌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지연되면서, 민주노총 조합원 10만여 명이 전국 15곳에서 동시에 집결해 시위를 진행했다. 특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3만여 명의 조합원이 서울역, 명동역,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여 행진한 뒤, 광화문으로 집결했다.​■ "윤석열에게 계엄 정당성 부여 못 한다" – 총파업 참가자들의 결연한 의지​총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동자들에게 ‘지옥문’이 열리지 않도록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윤석열에게 살인면허를 줄 수 없다"며,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다"고 주장..

26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측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종로경찰서장, 종로서 경비과장, 그리고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찰공무원들이다.​비상행동은 이들이 평화적 집회 참가자에 대한 물리적 폭행과 정당한 항의에 대한 무리한 체포, 법적 근거 없는 차량 견인 등을 자행했다며 다수의 범죄 혐의를 적용해 고소에 나섰다.​■ 직권남용·불법체포·독직폭행 등 5가지 혐의​이번 고소장에서 비상행동 측이 주장한 혐의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4조 직권남용 체포·감금죄 ▲형법 제125조 독직폭행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방해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등 총 5가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가운데,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비상행동은 같은 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공범 한덕수의 복귀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가 소추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위법 행위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그러나 비상행동은 이를 “내란 세력을 비호한 자에게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탄핵 기각을 강력히 ..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핵심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단체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참여연대 권력감시국은 22일 성명을 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것"이라며 규탄했다.​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판사는 전날(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들은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핵심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불법 명령을 거절한 직원을 징계하는 등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