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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6

의료공백 1년…시민단체 "국민 생명 위한 의료개혁 속도내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법제화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의료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14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국민 중심 의료개혁과 의료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입장을 밝혔다.​이들 단체는 의사 인력 확충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했다.​단체들은 지난해 2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1년 넘게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며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병원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과..

사회·경제 2025.02.15

공공의료 확대 외침: 의료민영화 반대 집회 성료

1월 18일, 서울 종로의 보신각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주최로 열린 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집회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비판하고,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목소리를 나누는 자리로 꾸려졌다.​의료연대본부는 “시민발언대를 통해 각자의 삶에서 경험한 의료 민영화의 폐해와 경쟁적 의료시스템에 대한 분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민영화를 막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려는 요구는 더 이상 병원 노동자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시민들과 함께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현장에서는 시민발언대가 마련되어 의료현장의 문제를 생생히 전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한 시민은 “지역 병원의 부족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사회·경제 2025.01.21

의료민영화저지 "정부 의료개혁, 병원 자본 퍼주기" 비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최근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은 병원 자본 퍼주기와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건강보험 공격 및 의료 민영화로 요약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3.5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대통령의 쌈짓돈처럼 여기고 있다"며, 현재 의료 대란 상황에서 자본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시민들이 서로 ‘절대 아프지 말라’는 당부를 하며 우려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응급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무능함을 ..

사회·경제 2024.09.11

보건의료노조 "의사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력 확충 추진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인력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 확충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의료개혁 의제에 모든 보건의료직종의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우선과제에는 ‘의료인력 확충’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의사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인력에 대한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 간호사 및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PA간호사 제도화'도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임시방편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노조는 "의료개혁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고 왜곡된..

사회·경제 2024.08.22

행동하는 간호사회의 성명: 간호사 배치기준 없는 간호법은 무의미하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 배치기준이 없는 간호법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이들은 간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현재의 50%에서 60%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전공의 의존도를 40%에서 20%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간호법이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 모두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급한 간호사 배치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안은 없는 상황이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

사회·경제 2024.08.09

의료현장 정상화와 의료개혁 촉구, 보건의료노조와 환자단체가 한 목소리로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됐다. 의사 진료거부와 집단사직 사태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넘어서면서, 이 사태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이 강조됐다. 의료현장에서는 필수 중증·응급의료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련병원의 노동자들은 무급휴가, 무급휴직 등으로 심각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PA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으로 인해 간호사들은 법적 보호 없이 불법 의료행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사단체, 정부, 국회에 각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단체에는 환자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

사회·경제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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