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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5

수협,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부담금 25억7천만원에 달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정부가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수협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에 불과하며, 지난 5년 동안 2019년 1.41%, 2020년 1.32%, 2021년 1.27%, 2022년 1.26%, 2023년 1.25..

사회·경제 2024.10.11

권익위 김국장, 명품가방 사건 처리 전날 좌천성 인사 예고받았다?

https://youtu.be/VQsWdB4gNSo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김아무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숨지기 전 좌천성 인사조처를 통보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인사발령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국장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인 8월7일 (권익위 인사 관련 실무진이) 고인에게 좌천성 인사이동을 예고하면서 강한 항의와 고성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공직생활 대부분을 부패방지 관련 업무에 전념하고 관련 학위도 있는 김 국장이 다른 업무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면 부패방지 업무로부터 자신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김 국장이 권익위 부..

정치 2024.08.27

민주노총, 윤석열 대통령 향해 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 촉구

지난 5일, 국회에서 179명의 재석 의원 중 177명이 찬성하여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6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개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20년 넘게 노력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회에서 새로운 법조항을 만들지 않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수십 년간 권고해온 국제노동기준과 법원의 판례를 법조문에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다시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이 마지막 거부권이 될 것..

사회·경제 2024.08.07

전현희 의원 부상, 여야 간 충돌로 얼룩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안 즉각 발의 요청에 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는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서려 할 때,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 이날 오전 9시 40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며 ‘탄핵정치 중단하라’와 ‘꼼수청문회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불법 청문회임을 강조하며 정청래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위원장실은 닫혀 있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 위원장이 위원장실에서 나오자,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야..

정치 2024.07.19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청소년단체도 비난 가세

한국청소년정책연대 27일 성명,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맹비난정책연대 “전 세계 어느 의회에서 이렇게 인권조례를 광적으로 반대하고 집요하게 폐지하나”​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해 26일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각각 서울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하자 청소년단체도 이를 “청소년 인권 전반을 후퇴시키는 무책임하고도 폭력적인 행위”라며 규탄 입장을 내는 등 비판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청소년정책NGO인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는 27일 토요일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의회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률이나 조례를 이렇게 광적으로 반대하고 집요하게 폐지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하..

사회·경제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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