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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2

민주당, 윤석열 변호인단 '헌재 재판관 회피 촉구' 맹비난… "'법꾸라지'를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윤석열 변호인단은 지난 1월 3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가 규정한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불복을 위해 듣도 보도 못한 ‘회피 촉구’라는 법 기술을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는 ‘법꾸라지’를 넘어선 신종 ‘법 불복 전략’이며, 윤석열 측 스스로가 이미 파면 결정을 전제로 재판 불복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이 제시한 회피 촉구 사유에 대해서도 “어처구니없는 억지 트집 잡기”라며 ..

정치 2025.02.01

현대건설 1억3천 스크린 골프장? 민주당, 대통령 뇌물 의혹 제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20평 증축 건물과 관련해, 현대건설이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과 이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시설은 1억 3천만원으로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질의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10월 26일 대통령실이 이를 '유리온실'이라고 설명한 것에 이어, 11월 1일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초호화 스크린 골프장비가 설치된 휴게시설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를 창고라고 밝혔다. ​또한, 10월 21일 대통령 경호처는 스크린 골프시설 설치를 검토했으나 현재는 경호 인력 대기 및 사무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정부의..

정치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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