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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2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대상 검찰 수사, 정치 보복 논란 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수사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검찰이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의 친문계 의원들은 검찰 수사에 대해 '스토킹 수준'이라며 비판했고, 검찰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문재인 정부 출신 민주당 당선자들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칠순 노모에 이르기까지 스토킹 수준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들은 검찰의 수사가 정치 보복의 일환으로, 인권 유린과 불법적인 수사 방식을 포함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중심으로 한 친윤 검사들의 불법적인 수사 행태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의 즉각적인 감찰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정치 2024.05.13

대법원, D-NET 위법성 확인 검찰 주장 배척…조국혁신당 "이원석 검찰총장 D-NET 손떼라"

"이원석 총장, 공수처 수사·22대에 있을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할 준비하라"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디지털 캐비넷(D-NET) 활용과 관련하여 범죄와 상관없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보관해 온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그동안 D-NET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전면 배척하는 판결을 내렸다. 배 대변인은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D-NET에 함부로 보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대법원이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D-NET에 보관된 무관한 정보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2020도3050 중요 판결)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D-NET의 위법성을 누구보..

사회·경제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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