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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9

"윤석열 내란 기록 봉인 반대!" 세월호·이태원 유가족 등 3만여 명, 대통령 기록 분류 청원 제출 반대

'진실을 알 권리' 외치며 한덕수 권한대행에 32,349명 서명 전달​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정보공개 활동가 등 32,349명이 윤석열 12.3 내란 기록을 대통령 기록으로 분류하는 것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전달하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10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내란 기록 봉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12.3 내란 기록, 대통령 기록 분류 시도에 강력 반발​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승훈 내란청산·사회대혁명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기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는 것은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알 권리를 침해하고, 1..

사회·경제 16:38:49

세월호·이태원 참사로 본 국가책임… 실질적 개선책 모색

22일 서울 종로구 별들의 집에서 열린 토론회 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중심으로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을 재조명하며 실질적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4.16연대, 시민대책회의 등 다수의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토론회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발언과 제주항공 참사를 언급하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법적 강제 없이는 국가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과거 ..

사회·경제 2025.01.24

이태원 참사 2년, 사참위 권고 이행률 10% 미만… 국회의원 110명 이행촉구 결의안 공동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참위 권고안 이행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결의안은 용 의원을 비롯해 110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용 의원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권고가 안전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참위 권고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외면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참사를 예방하고 기억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최초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참위 권고사항의 완전 이행률은 지난 2년 동안 1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권고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특히, 이 미이행된 권고는 정부가 가장 먼저 이행..

사회·경제 2024.10.04

이태원 참사 박희영 구청장 무죄 판결… 유가족들 절망과 분노

30일,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702일 만에 주요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전원 무죄로 판결했다. 유가족들은 이 판결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명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들은 선고 직후 서부지법 앞에서 “무책임으로 일관한 박희영 구청장의 무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재판부가 참사 예방 및 대비에 실패한 용산구청에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그들은 “유가족의 눈물은 피눈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들은 또한 “이번 판결은 대형 참사에 대한 사법부의 기존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결과”라며, “책임자들이 자..

사회·경제 2024.09.30

이태원 참사 유가족 "시행령 제정 등 더이상 지연 없어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3일 논평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 위원 임명을 통해 진상규명 첫 발을 내디뎠다"며 "공적 진상규명의 시작으로 시행령 제정 등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조사위 위원들을 임명하고 정부 인사 발령 통지를 실시한 것에 주목했다.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후, 특별조사위 위원 임명까지 두 계절이 지나야 했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은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특별조사위 위원으로 임명된 인물들은 국회의장 추천 상임위원인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당 추천 상임위원..

사회·경제 2024.09.14

이태원 참사 피해자 "재판부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책임자들 엄벌하라"

검찰, 김광호 전 서울청장 금고 5년형 등 법정최고형 구형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검찰이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게 금고 5년형을 구형한 것은 의미가 크지만, 159명의 희생자들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9월 2일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에 대한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게 금고 5년형, 류미진 전 112상황관리관에게 금고 3년형,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부정해왔으며,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엄중..

사회·경제 2024.09.04

10.29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월 2일 오후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열린 추모 문화제에서 유가족들이 희생자 영정 앞에 이날 통과된 특별법 법안 내용을 올려놓고 있다. 500일 만에 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으로 이전진상규명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시민 의견 존중11월 2일까지 운영 후 새 공간 마련 추진​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와 협의 끝에 서울광장 분향소를 500일 만에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이전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분향소는 2023년 2월 4일,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광장 서측에 설치되었다. 당시..

사회·경제 2024.06.12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새로운 진상조사 시작의 신호탄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같은 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특별법 공포를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구성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가 이제야 가능해졌다"며, "여야는 지체 없이 위원 추천에 나서고, 정부도 설립 준비단 구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63일 만에 이르러 진상조사 특별법이 공포되었다"며, 여당의 비협조적 태도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사회·경제 2024.05.15

이태원 참사 유가족, 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결단 촉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예정된 영수회담에 대한 유가족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협의회의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마무리를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강한 요구를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영수회담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처리를 포함하여 국가의 안전과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 회담이 참사 진상규명의 결정적인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게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했다. 이태원 참사 후 1년 6개..

사회·경제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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