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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2

차별금지법 둘러싼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논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질문에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막시스트, 파시스트가 우리 사회에 활개치고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도 저서에서 했다"며 현재도 그러한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우려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위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안 후보자는 "인권위가 우리나라 인권 시장에 많이 기여한 것을 알고 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혁돼야 한다..

정치 2024.09.04

청소년인권단체, 교육부가 조장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 모은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로 유발되는 학생인권 침해 문제 공론화 목적 정부 교권 대책 비판하며 대안적 관점 제시하는 ‘10가지 다짐’도 제안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하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 교육부의 학생인권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고, 관련된 사례를 제보 받는 활동을 시작했다. ​ 이 단체는 교육부와 일부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을 훼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을 비판하고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연관된 사례를 제보받을 계획이다. 제보 기간은 10월 27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이후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제보받은 사례를 공..

사회·경제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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