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오는 25일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할 계획인 가운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가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최저 생활비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 삶을 몰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올해도 세수 부족을 이유로 2%대의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전하며,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현실을 반영한 기준중위소득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의 인상률을 6.09%로 발표하며 역대 최대라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필요 인상분의 80%만 반영된 수치였다.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발표하는 가구소득 중앙값보다 낮고, 이 격차가 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