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발표에 반발하며 사무금융노조, 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19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명분과 달리, 금융산업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임동근 사무금융노조 사무처장은 "금융위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미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연 매출 10억 원 미만 가맹점은 세액공제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카드 수수료가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임 처장은 "현재 적격비용 제도는 카드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구조"라며, "정부가 내수 부진을 초래한 책임을 민간 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이 맞는가"라고..

20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윤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그리고 이경민 진보당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가계부채119 사업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119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며 “그 첫 번째 사업이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인하 요구 서명운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인과 배달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공분을 사고 있는 배달앱 중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찾아가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강력한 규제책..

9일 오전 11시, 사무금융노조, 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금융당국에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주기적 재산정 제도의 폐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카드사의 자금조달, 위험관리, 일반관리, 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재조정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중소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왔다. 2022년 1월 말에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우대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0.81.6%에서 0.51.5%로 낮추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위는 3년 전 수수료 인하를 최소화하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