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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 6

"빚 때문에 죽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에 분노한 시민사회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롤링주빌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불법 채권추심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사망 사건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의 문제점과 경찰의 부실 대응이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질타했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30대 여성이 불법 채권추심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수십만 원을 빌린 후 연이율이 수천 %에 달해 한 달도 안 돼 1천만 원 이상의 빚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연체료 압박에 시달리며 다른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까지 했고,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들..

사회 2024.12.02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경비대, 노조 파업 중 집단폭력 행사"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14일 오전 10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앞에서 '현대중공업 경비 집단폭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10월 10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의 파업투쟁 중 발생한 현대중공업 용역 경비대의 폭력 행위를 규탄하기 위한 자리다.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10월 10일 진행된 파업 중 평화적인 집회와 현장 실천 활동을 하던 조합원들이 경비대의 집단폭력에 의해 척추 골절과 두개골 창상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경비대는 조합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파업을 방해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금속노조는 "용역 경비대의 폭력은 민주사회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은 현대중공업 사측의 저열한 노동조합 인식..

사회 2024.10.14

고용노동부,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 강행... 안전은 후순위?

고용노동부가 한화오션의 두 번째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받아들여 9월 9일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금속노조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며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 결정에 반발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9월 24일 열린 첫 번째 심의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불승인하며 “재발 방지와 안전보건 강화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과 실행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5가지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다시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하였고, 10월 8일 두 번째 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했고, 자정을 넘긴 새벽 2시가 지나서야 회의는 종료되었지만 결론 없이 정회됐다. 이후 10월 10일 오후 2시에 속개된 ..

사회 2024.10.11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감전 사망 사고에 책임 회피 의혹

노조는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요구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역 전기실에서 발생한 감전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해 서울시와 사측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서울교통공사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2인 1조 작업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작업환경을 지적하며, 상부의 지시에 따른 과도한 작업량으로 인해 안전수칙이 무시되었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의 재발 방지 대책 요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엄정한 사..

사회 2024.06.17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 신현영 의원 울먹이며 진상 규명 기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의 수정 합의 후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법안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으로 정식 명명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가 일부 쟁점을 조정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공동 발의로 통과시켰다. 재석 259명 중 256명의 찬성과 3명의 기권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 기권했다.​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정치 2024.05.02

진성준 "윤석열 대통령, 언론 탄압 및 방송 장악 행태 사과해야" 주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언론 탄압 및 방송 장악 행태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진 의장은 25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특히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해촉을 촉구했다.​진 의장은 "영수회담 주요 의제로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행태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집권 이후 계속된 언론의 자유 위축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류희림 위원장이 제재를 남발하며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진 의장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재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돌려놓으라는 국민의 요구에 화답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언..

정치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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