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초부자감세와 민생경제 회복을 외면하며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재벌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감세 정책으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3.7조 원의 재정 여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1월 25일 국회 본청 앞에서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이 윤 정부의 3차 부자감세를 거부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은 윤 정부가 또다시 3차 부자감세안을 내놓았다며,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긴축 예산을 편성해 2025년 예산안 총 지출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4조 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이는 문재인 정부의 평균 증가율인..

30일, 오전 11시 30분 한국경제인협회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주최로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진짜사장 원청은 비정규직노동착취 사죄하고 직접교섭에 응하라!’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아사히글라스, 현대제철, 포스코,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LG전자 등 대기업 재벌들을 진짜사장 원청으로 지목하며 이들에게 직접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한국경제인협회의 주축인 재벌과 대기업이 사회적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요 원인이라 지적하며, 이들의 비정규직 노동착취에 대한 사죄와 사용자 책임을 선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계약자유의 원칙 등을 내세우며 직접고용을 회피해 왔으며, 이는 심각한 노동3권 박탈 및..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박재홍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심에서 선고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재벌 총수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면허 발급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며, "재벌의 권력 남용과 시장 지배 구조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위축시키는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 무죄 판결의 문제점 ​ 1심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이재용 회장이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합병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가 적정 합병비율에 따른 손해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