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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 2

이주·인권 단체들, 나경원 의원 발언 반발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전국 이주·인권 단체들은 28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인종차별적 논의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성명을 발표한 단체들은 (사)광주여성노동자회, 난민인권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70여 곳에 달한다. 나 의원은 지난 21일에 이어 27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종별 및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적 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주·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논의가 시대착오적이며, 국제법과 국내법을 정면으로 위반하..

사회·경제 2024.08.29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경실련 "국정 기조 변화 없어" 비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낙수효과에 의존한 규제완화와 감세 정책의 기조 변화, 연금개혁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과 정치적 난국 타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평을 발표했다.​경실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진행한 국정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에서 기대했던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 제시나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조세정책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

사회·경제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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