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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현실, 국회서 논의... 제도 개선 목소리 증폭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방안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는 임금 및 노동조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합당한 임금을 보장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그는 "이들 노동자에게도 제도적 보호를 확대 적용해야 하며, 최저임금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노동..

26일 오전 8시, 광화문역 인근에서 본조 임원과 사무처 간부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2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관련 논의가 진행된 이후 노동계의 반발이 본격화된 것이다.​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인 이미선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은 일부 일자리에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노동자의 임금을 더 깎자는 논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것인데, 차등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차등적용 논의가 최저임금법의 법취지를 위배한다는 주장은 노동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구인난·고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는 붕괴할 것"​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희선)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총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현장 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을 포함했다.​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병의원을 비롯한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도 주 가입노동자이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접고용노동조자들 즉 청소나 미화, 식당 조리원 등도 조합원으로 포괄하고 있다.​조사 결과, 의사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특수목적공공병원인 ○○병원으로 연봉 4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