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 국회의원들은 현 상황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박주민·진성준·문진석·김남근·염태영·복기왕·이연희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전세사기 첫 희생자의 2주기를 맞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철빈 공동위원장(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은 "그동안 피해자 인정 요건 및 법률 지원이 일부 개선되었지만, 금융지원과 보증금 회수..

대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인천 건축왕 남헌기(63) 일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피해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가해자들에게 집단 면죄부를 준 잔인한 판결”이라며 규탄했다.​대법원 1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등 10명에게 각각 징역 7년, 집행유예,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1심에서는 남씨에게 징역 15년, 공범들에게도 4~13년의 형량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남헌기의 형량은 징역 7년으로 줄어들었고, 공범 일부는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검찰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항소심 판결을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7일 논평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의 무분별한 전세보증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HUG의 허술한 전세보증제도와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다고 전했다.​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가 커진 주된 원인으로 무분별한 전세보증을 지목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HUG는 이 문제를 방치해 HUG 재정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국토교통부와 HUG의 태도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특히,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시행 중인 과도한 전세대출 보증과 보증금 반환 보증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사태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국회 국토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는 커지지 않도록 8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공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시작되고, 관리되지 않는 건물들이 폭우에 노출되는 등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작년 반쪽짜리 법 제정을 경험한 터라, 여야가 피해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대책위는 정부와 국토위 의원들에게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 공동담보 주택을 LH 매입 대상에 포함하고,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최소보장 방안을 ..

우원식 국회의장,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강한 의지 표명​10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22대 국회에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각 정당 지도부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국회의장실을 방문하여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22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맹성규 의원,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 진보당의 윤종오 의원 등이 참석했..

대구 전세사기대책위, 전국대책위, 시민사회대책위 등은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여덟 번째 사망 사례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전세사기특별법의 개정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대구에서 활동 중이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법적 보호와 대책 마련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이들 대책위는 성명에서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개정을 방해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사이, 피해자들은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사망한 피해자는 다가구 후순위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