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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2

경실련, 전세제도 개선 촉구... 반환보증보험 의무화·임대차 정보 투명성 강화 요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3년간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를 통해 전세제도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악성 임대인 1177명, 미반환 보증금 1조9000억원​HUG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관련 구상 채무가 2건 이상,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정의된다. 2023년 말 기준, 이러한 악성 임대인은 총 1177명에 달하며, 미반환 보증금 규모는 약 1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특히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작된 악성 임대인 공개 명단은 초기 6개월 동안 126명이었으나, 지난해 하반기에만 1000여 명 이상 증가했다. 이는 보증금 ..

사회 2025.01.02

경실련, 전월세 신고제 무력화 중단 촉구

세입자 보호와 투명한 임대차시장 정착을 위한 경실련 성명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이 전월세 신고제의 무력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와 투명한 임대차시장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강조하며,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논의를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7일,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토부가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실상은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을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과태료 부과금까지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혀,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될 우..

사회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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