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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

수협,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부담금 25억7천만원에 달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정부가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수협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에 불과하며, 지난 5년 동안 2019년 1.41%, 2020년 1.32%, 2021년 1.27%, 2022년 1.26%, 2023년 1.25..

사회·경제 2024.10.11

폭염 속 물류센터 노동자들, 생존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폭염으로 인해 물류센터가 찜통처럼 변한 가운데,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28일 국회 앞에서 물류노동자 폭염투쟁 보고 및 폭염대책 입법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물류센터지부는 “법제도 공백으로 폭염 속 노동환경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물류센터 현장에서 온열질환은 갈수록 치명적인 산업재해 원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여름, 지부는 폭염 기간 동안 물류센터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고, 고용노동부의 혹서기 지침 준수 여부를 감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지청별 면담을 통해 물류센터 현장 감독과 실질적인 폭염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토론회와 의원실 면담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

사회·경제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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