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남용 방지 위한 제도 개혁 촉구... 개헌 논의 및 관련 단체 간담회 등 추진 예정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헌정 질서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을 넘어,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경실련은 작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당시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을 명분으로 계엄령을 발동, 국회 기능 마비, 언론 통제, 정치 활동 제한 등을 시도했으나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서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