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전국교수연구자연대가 대법원의 민주공화국 정치 과정 개입과 한덕수 씨의 대선 출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3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최근 결정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대법원의 선거 개입 및 사법부 정치화 심각한 우려​교수 연구자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이러한 판결 과정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헌법과 공직선거법, 법관윤리강령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오) 이완규 법제처장교수연대, 윤석열·한덕수 내란 세력 완전 청산 및 민주·평등·공공성 사회 대개혁 촉구​전국 교수연구자 2,059인이 14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제3차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내란 잔재를 척결하고 민주·평등·공공성을 지향하는 사회 대개혁의 길, 새로운 공화국의 길로 나아가자”고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시국선언은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한덕수 권한대행의 최근 행보에 대한 깊은 우려에서 비롯됐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이하 교수연대)는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의 추종 세력이자 내란의 협조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반민주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이후, 전국의 교수·연구자 단체들이 대규모 시국 대응 연대체를 결성하며 사회대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연 ‘윤석열 내란세력 완전청산, 제7공화국 수립 전국교수연구자연대’(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새로운 헌법체제 구축을 위한 대전환적 개혁을 제안했다.​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윤석열 정권을 "내란세력"으로 규정하며, 탄핵소추를 계기로 반민주적 요소를 철저히 청산하고 새로운 공화국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주명 상임대표(한신대 교수)는 "민주, 평등, 공공의 원리가 실현되는 제7공화국을 위해 전국 교수들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세력이 사회대개혁 노선을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