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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13

큐러블, 55억 원 횡령 혐의 발생…자기자본의 46% 규모

​㈜큐러블에서 55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안○○ 업무집행지시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다. 해당 금액은 총 55억 원으로, 이는 회사 자기자본(약 119억 3,400만 원)의 46.08%에 해당하는 규모다.​공소가 제기된 날짜는 1월 23일이며, 회사 측은 2월 26일 공소장을 입수해 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큐러블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회사 측은 해당 혐의가 법원 판결을 통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확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신속히 공시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한편, 이번 공시는 한국거래소의 3월 12일 조회공시 ..

사회 2025.03.13

시민단체, 포천 전투기 오폭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 평화행동은 7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전투기 폭탄 오투하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했다.​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인근 폭탄 오투하 사고 발생​지난 6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인근에서 공군 KF-16 전투기 2대가 훈련 중 폭탄 8발을 잘못 투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군인과 민간인 15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다수의 건물이 파괴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후 약 2시간 동안 주민들에게 적절한 안전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민들은 전쟁이 난 것으로 착각하며 큰 공포에 휩싸였다.​훈련 중 좌표 입력 오류로 인한 사고, 의혹 제기​이번..

사회 2025.03.07

병원 간 비급여 진료비 최대 3,600,000원 차이…경실련 조사

​경실련은 1월 6일 오전 11시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한국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최하위 수준인 6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고령화, 신의료기술 도입, 비급여 관리 부재가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건강보험료와 민간 실손보험료의 인상으로 의료비와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76.0%인 데 반해 한국은 62.3%에 그쳐 보장률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큰 개선이 없으며, 비급여는 건강보험 진료와 혼합해 실시되지만 치료 효과..

사회 2025.01.06

증거인멸까지 감행한 현대중공업… 시민단체 갑질 근절 한목소리

현대중공업의 증거인멸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기업 갑질 문제 해결에 나섰다. ​22일 오전 9시 20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증거인멸을 저지른 구 현대중공업(현 HDC한국조선해양, HDC현대중공업, 이하 현대중공업) 임직원에 대한 엄벌 및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촉구했다.​최근 하도급법 위반 증거를 인멸한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공정위 조사만 방해한 것이었을 뿐, 향후 있을 검찰 수사까지 예상한 것은 아니었다는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던 2023년 6월의 1심 판결..

사회 2024.10.22

최근 6년간 리콜대상 자동차 57만대에 달해, 1위는 현대자동차

차종별 리콜 대상 대수 순위, 현대자동차 압도적민홍철 의원, “국민 안전과 밀접한 자동차 결함, 효율적인 관리 필요해”​최근 6년간 국내에서 리콜된 자동차가 57만 대를 넘어섰으며, 특히 현대자동차의 리콜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기인증적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리콜이 시작된 자동차는 총 57만 2,432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9만 대 이상의 리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조사 기간 동안 리콜을 가장 많이 실시한 자동차 제조사는 현대자동차로, 6년 동안 5차례 리콜을 진행했다. ​리콜된 차종으로는 스타렉스..

사회 2024.10.21

여성가족부 종합평가 앞둔 강원도 A 수련원, 서류 조작 의혹

강원도에 위치한 A 청소년수련원에서 서류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수련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제보자는 13일 여성가족부의 종합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련원 측이 서류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년 8월, 여성가족부는 A 청소년수련원의 종합평가를 위해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련원 측은 2022년과 2023년의 이행 사항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대신 서류를 조작하고 직원 명단 사인을 대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제보자 또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이 과정에 가담했다고 전했다.​제보자는 퇴사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후 여성가족부는 이 사건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조사 의뢰했다. 연구원은 9월 10일 재방문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

사회 2024.10.18

참여연대, 방심위에 ‘민원사주’ 독립조사기구 설치 위한 면담 요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민원사주’ 조사를 위한 독립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방심위의 자체 조사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7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 사건을 송부받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에 따라 사건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방심위는 지난 9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 처리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심위가 어떤 사유로 조사를 연장했는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방심위 내부에서..

사회 2024.09.30

고속도로가 ‘주차장’? 추석 연휴마다 반복되는 정체 국민 불만

작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심각한 정체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특히, 작년 추석 당일인 2023년 9월 29일 15시에서 16시 사이에는 1,052km에 달하는 정체가 발생하며 피로도는 극에 달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조사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에서의 최장 정체 시간은 52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은 지난해 추석 기간 동안 고속도로 정체 상위 10개 구간을 분석한 결과, 총 정체 시간이 375시간에 달했다고 밝혔다. 가장 정체가 심했던 구간은 서해안선(서평택Jct → 서평택IC)으로 47시간의 정체를 기록했으며, 경부선(오산IC → 남사진위IC)과 서해안선(당진IC → 송악IC)이 각각..

사회 2024.09.16

교육부 자격증 지원금 삭감, 특성화고 학생들 반발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특성화고노조)은 7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을 열고, 교육부에 자격증 지원금 예산을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자격증 지원금 예산을 삭감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정책은 2022년 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2023년에는 전액 삭감됐다. 이에 특성화고노조는 지난해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함께 지원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며, 2024년 예산을 100억 원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2022년과 비교해 여전히 감소한 수준이다. 특성화고노조는 재학생 및 졸업생의 자격증 취득비용을 조사하고, 교육부에 합리적인 예산 복원을 요구하기 위해 2024년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561..

사회 2024.09.07

행동하는 간호사회 "정부와 대한간협 간호사 취업차별 조사하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일 성명을 발표하며 최근 의료계의 채용 공고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채용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한 공공병원에서 신규 간호사 모집 공고가 있었지만, 지원 자격이 '2024년 8월 및 그 이전 졸업자 지원 불가'로 제한되어 있어 현재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졸업자들에게 큰 절망감을 주고 있다.​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정부와 대한간협에 이러한 취업 불평등과 차별을 자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하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간호사 과잉 공급과 취업 대란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응시 희망자에게 응시 여부를 맡기는 것이 상식이라는 점에서, 연..

사회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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