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3일 '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이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12.3 계엄사태 및 탄핵 정국으로 인해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국회는 최근 673.3조 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낮게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신년 추경 필요성은 낮다”고 밝혔지만, 1분기 중 추경 편성을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8일 논평을 통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참여연대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발언을 계기로 거대 양당이 국민의 5%도 되지 않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이미 도를 넘었으며, 세수 부족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외면한 채 부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부자감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이후, 고민정 의원 등이 동참하면서 구체적인 법안 내용까지 발표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참여연대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지난 2022년 대규모 부자감세를 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