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부자감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이후, 고민정 의원 등이 동참하면서 구체적인 법안 내용까지 발표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지난 2022년 대규모 부자감세를 정부와 거대양당이 함께 처리했던 상황과 유사하며, 이는 조세수입 감소로 이어져 복지 지출 축소 등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시도가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인용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조정이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는 부자감세를 비판하면서도 실제로는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만적인 행동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세제 합리화 정책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당시의 철학을 잊고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다수가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폐지안에 반대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역풍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바로잡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며, 종부세 개악 시도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참여연대의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관련 정책 추진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부자감세 추진 논란, 참여연대 '민주당 이중행보 지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부자감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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