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경실련은 2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 시도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이 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독점한 소수 1%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와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경실련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집권 이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8일 논평을 통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참여연대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발언을 계기로 거대 양당이 국민의 5%도 되지 않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이미 도를 넘었으며, 세수 부족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외면한 채 부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부자감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이후, 고민정 의원 등이 동참하면서 구체적인 법안 내용까지 발표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참여연대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지난 2022년 대규모 부자감세를 정부와..

22대 국회의 출범을 앞두고 국민들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6월 2일,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각종 감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거대 양당이 추진하려는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국민의힘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의 감세법안 발표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특히,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감세 정책을 ‘부자감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