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3년간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를 통해 전세제도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악성 임대인 1177명, 미반환 보증금 1조9000억원​HUG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관련 구상 채무가 2건 이상,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정의된다. 2023년 말 기준, 이러한 악성 임대인은 총 1177명에 달하며, 미반환 보증금 규모는 약 1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특히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작된 악성 임대인 공개 명단은 초기 6개월 동안 126명이었으나, 지난해 하반기에만 1000여 명 이상 증가했다. 이는 보증금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7일 논평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의 무분별한 전세보증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HUG의 허술한 전세보증제도와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다고 전했다.​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가 커진 주된 원인으로 무분별한 전세보증을 지목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HUG는 이 문제를 방치해 HUG 재정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국토교통부와 HUG의 태도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특히,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시행 중인 과도한 전세대출 보증과 보증금 반환 보증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사태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