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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2

한전산업개발 前 대표 등 2명, 배임 혐의로 불구속 공판 진행

​한전산업개발(주)의 전직 임직원들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구공판에 넘겨졌다. ​불구속구공판이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된다.​이번 사건은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 결과 일부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일부는 혐의 없음이 판단됐다.​한전산업개발은 6일 공시를 통해 전직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에 따르면, 주상현(개명 전 주복원) 전 대표이사와 황○○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에 넘겨졌다. ​또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

사회 2025.02.06

시민단체, 윤석열 전쟁 유도 및 외환죄 혐의에 대한 수사 촉구

​20일 오후 1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 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인물들의 전쟁 유도와 외환죄 혐의에 대한 수사 촉구와 함께 군의 증거 인멸 시도에 대한 규탄을 표명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윤석열과 내란 주도자들이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고, 평양 무인기 침투 및 대북 전단 살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다는 정황을 밝히며, 이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국방부가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라며 군사적 충돌을 정당화하고, 관련 증거들을 인멸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사회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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