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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3

금속노조, 산재 신청 증가에도 처리 지연 문제 해결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산재 처리의 장기화는 2차 산재다. 노동부는 골병든 노동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3만 1천 666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했으며, 평균 처리 기간은 214일에서 올해 235.9일로 증가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146일에 달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은 노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일하면서 겪는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이러한 질환으로 인해 산재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신청 건수의 급증이 처리 기간 증가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사회·경제 2024.08.26

택시노동자 분신 이후 위법 적발에도 서울시 처벌 지연 논란

서울시,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 적발에도 처분 미루며 택시임금모델 개발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임금모델 개발은 최저임금 무력화 위한 시도로 파악하고 강력규탄​서울시가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을 적발하고도 처분을 지연하며 새로운 택시임금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로 보고 강력히 규탄했다.​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동훈그룹에 대한 처분을 미루고 제3의 임금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서울시에 항의했다.​지난해 9월, 택시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며 방영환 열사가 분신 사망한 사건 이후, 고용노동부는 해성운수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5개 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도 해성운수의 모기..

사회·경제 2024.06.13

참여연대, 국민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 지연 규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시한을 또다시 연장하자, 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처리를 무기한 연장하며 정당한 조치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신고한 사건의 처리 기한을 법적 근거 없이 또다시 넘겼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법적 처리기한인 60일을 초과한 후 한 차례 연장처리하여 총선 이후로 사건처리를 미룬 바 있다며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권익위가 사건처리기간을 재연장할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에 공식 통지도 없이 사실상의 무기한 연장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정치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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