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선대위 대변인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휴 기간 한강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구속 취소 결정과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특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법정의 논란​황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내란 혐의 피고인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잣대가 사법정의인지 물었다. 또한, 내란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의힘에 후보 자리를 요구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은 일부 판사들이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법의 사슬 밖에서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내란 혐의 피고인..

■ 시민단체 ‘비상행동’, 한덕수 권한대행 고발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헌재 결정 불이행은 명백한 헌법 위반…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 주장■ “마은혁 재판관 즉각 임명하라”…헌법재판소 공백 장기화 우려도 제기​4월 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헌법파괴범’으로 규정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날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일주일 넘게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 파괴행위”라고 규정했다.​■ 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한덕수는 여전히 임명 거부​헌법재판소는 지..

26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측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종로경찰서장, 종로서 경비과장, 그리고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찰공무원들이다.​비상행동은 이들이 평화적 집회 참가자에 대한 물리적 폭행과 정당한 항의에 대한 무리한 체포, 법적 근거 없는 차량 견인 등을 자행했다며 다수의 범죄 혐의를 적용해 고소에 나섰다.​■ 직권남용·불법체포·독직폭행 등 5가지 혐의​이번 고소장에서 비상행동 측이 주장한 혐의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4조 직권남용 체포·감금죄 ▲형법 제125조 독직폭행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방해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등 총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