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이는 최 목사가 전달한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로, 지난 6일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의 결론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만약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수심위는 이날 비공식 심의를 진행한 후,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 제기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기소 권고는 1표 차이로 이루어졌으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4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었다. 수심위는 검찰 외부 인사들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5일 성명을 통해 검찰에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는 명백하다"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제기 권고'를 결정했다. 이 판단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처벌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상식에 기반한 것이다. 최 목사가 제공한 금품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 대통령과 김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이 직무 수행 중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심리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의 결과로 의결했다. 이 위원장이 국회의 소추의결서를 수령하는 즉시 그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그는 전임자들과 달리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다. 앞서 이동관과 김홍일 전 위원장, 그리고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상인 부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안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