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원 명단, 지금 당장 공개하라!"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2월 13일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항에 해당하며, 직원 명단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다"고 판결했다. 대통령비서실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대통령비서실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감찰 규정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으며,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