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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

DGB금융지주 자회사 아이엠뱅크 前 임원 횡령 2심 유죄 판결… 43억 원대 손실

DGB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의 전직 임원 2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이번 판결은 아이엠뱅크 前 은행장 김OO 씨와 前 본부장 오OO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2심 판결 결과다.​판결 내용에 따르면 김OO 前 은행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오OO 前 본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횡령 금액은 총 43억 3,170만 원으로, 이는 아이엠뱅크 자기자본의 0.0911%에 해당하는 규모다.​DGB금융지주 측은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공시는 2심 판결 선고에 따른 것으로, 향후 상고 여부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결과가 변동될 수 있다...

사회 2025.02.19

대법원,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주범 감형 판결 확정… 피해자들 “정의는 죽었다”

대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인천 건축왕 남헌기(63) 일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피해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가해자들에게 집단 면죄부를 준 잔인한 판결”이라며 규탄했다.​대법원 1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등 10명에게 각각 징역 7년, 집행유예,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1심에서는 남씨에게 징역 15년, 공범들에게도 4~13년의 형량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남헌기의 형량은 징역 7년으로 줄어들었고, 공범 일부는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검찰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항소심 판결을 ..

사회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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