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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4

집배원 토요근무 거부, 징계 정당? 고법 판결에 노조 격분

​민주우체국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와 서울고등법원이 한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과로사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서울고등법원은 11일 우정직 공무원을 위한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정사업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을 내렸지만, 이는 단체협약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으며, 민주우체국본부는 "사법기관이 우정단체협약과 노동3권을 부정하고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상고를 통해 대법원 심리를 예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우정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을 진행했다.​2019년, 우정직 공무원 조합원은 병원 치료로 인해 토요..

사회·경제 2024.10.31

기상청 공무원, 지하철역 등에서 11차례 몰카 성범죄

​현행범 체포 후에도 4개월간 급여를 받으며 정상 근무강득구 의원 “공무원 성범죄 조사 시 즉각 직위해제해야”​기상청의 한 공무원이 지난 1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규정에 따라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해임은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고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지만, 파면은 퇴직금의 절반만 지급되고 5년간 임용이 금지된다. 따라서 징계의 실질적인 효과는 상당히 다르다.​21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작년 4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해당 공무원은 지하철역 및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1년간 11차례에 ..

사회·경제 2024.09.21

명품 벤츠 판매원, 노예 같은 처우? 신성자동차 대표 성추행·폭행 의혹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5일 신성자동차 광주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공식 딜러인 신성자동차 직원들이 처한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비판했다.​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신성자동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명품 차량을 판매하는 자부심 대신 힘든 노동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업직원들은 3.3%의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며, 강제 근무와 연장 근무, 주말 출근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표이사의 성추행과 팀장의 폭행에 대해서도 항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정비 및 서비스 부서의 직원들도 낮은 임금과 강제 연장 근무, 열악한 장비와 도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객 차량 예약이 부당한 중간 개입으로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잦다..

사회·경제 2024.07.25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 불법행위 중단하고 즉각 단체교섭 응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일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불법적인 교섭 거부와 노조위원장 징계를 중단하고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 3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시작했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체교섭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회사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4월 17일, 광주글로벌모터스노동조합과 GGM노동조합은 연합하여 과반수노조로서 교섭대표노조로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가 단독 과반노조로서 교섭대표노조에 해당한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GGM노조를 승계한 금속노조와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회·경제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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