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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

민주노총, 윤석열 대통령 향해 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 촉구

지난 5일, 국회에서 179명의 재석 의원 중 177명이 찬성하여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6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개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20년 넘게 노력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회에서 새로운 법조항을 만들지 않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수십 년간 권고해온 국제노동기준과 법원의 판례를 법조문에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다시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이 마지막 거부권이 될 것..

사회 2024.08.07

채상병 특검법 부결: 야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다짐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해병대원 채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었다.​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재의결 마지노선인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될 수 있다. 최근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김근태, 최재형,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 등 5명뿐이었다.​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

정치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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