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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9

윤석열 대통령 ‘격노 1주년’ 시민단체 "통화기록 매일 소멸… 국정조사 착수해야"

"이제 진실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국회뿐이다. 외압으로부터 1년, 오늘을 기준으로 아직 확보하지 못한 외압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 매일매일 소멸될 것이다" "날마다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 한 순간도 허투루 보내 선 안된다.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증거부터 확보해야한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발언 1주년을 맞아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한 사람의 격노가 1년째 온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알려진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격노가 임성..

정치 2024.07.3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비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 연대는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성명에 따르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안이 의결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여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외압의 배후에 있다는 수많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특검 구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비판받고 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대통령이 자신이 수사 대상자임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로 정당한 헌법상 권리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했..

사회·경제 2024.07.09

이종섭·임성근, ‘채상병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야 "거짓말하겠단 선언"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모두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법사위가 요구한 12명의 증인 중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더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종섭 전 장관에게 증언 선서 여부를 확인했으나, 이 전 장관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이 전 장관은 "증인은 현재 공수처 법에 대해 피..

정치 2024.06.21

"정상적으로 진행하라" 명령…해병대 사단장, 무리한 수색작업 압박 증거 포착

채해병의 목숨을 잃은 무리한 수색 작업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다. 해당 수색 작업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녹취록이 공개된 것. 작업이 시작되기 전날, 현장 지휘관은 비가 많이 와 수색 작업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으나, 중단하라는 지시는 받지 못했다. 대신, "임성근 사단장이 수색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라고 명령했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무리한 수색 작업에 대한 책임을 현장 간부들에게 돌리며, 자신은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종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 현장 간부들 사이의 대화에서는 임 사단장의 명령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착되었다.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포대장은 작전 통제를 맡은 7여..

사회·경제 2024.05.23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호소, 국회의원들의 양심적 결정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필요한 17명의 이탈표가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미 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이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에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해병대 예비역 단체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양심 투표"를 요구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의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예비역 단체들은 여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접촉을 통해 이탈표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정운천, 이용호 의원 등 전북을 대표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에 대..

사회·경제 2024.05.21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앞두고 범야권 결집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7개 정당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여권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들 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하는 등 범야권이 공동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치 2024.05.21

공수처장 공백 장기화와 채상병 특검 논란 속 여야 격돌

https://youtube.com/shorts/Q5zfup3s8QA23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최형두 국민의힘 당선인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상병 특검 문제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형두 당선인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임을 강조하며, 특검 도입이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주민 의원은 과거 국민의힘 측이 공수처의 무용론을 주장했던 것을 지적하며, 공수처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현재 공수처는 처장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 1월 20일 김진욱 전 처장의 임기 종료 이후, 93일째 공수처장 자리가 비어 있으며,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는 오동..

정치 2024.04.24

이해찬 “이종섭, 중간 고리일 뿐…윗선까지 추적해야” 강조

https://youtu.be/xO7UklBHo-o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4월 1일,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최근 사퇴한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를 언급하며, “그분은 중간 고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 이 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이제 시작이다. 맨 윗선까지 결국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법을 만들어서 반드시 추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가 나왔음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불통과 독단적 국정운영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국정쇄신책을 마련하고, 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대화를 통한 국..

정치 2024.04.01

더불어민주당, ‘런종섭’ 사태로 국민의힘과 인요한 위원장 강력 비판

https://youtu.be/YJ5ClJIxea0 더불어민주당의 최민석 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인요한 선대위원장이 이종섭 전 장관 관련 논란에 대해 외국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인요한 위원장은 최근 이종섭 전 장관의 논란이 외국에서는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양심이 결여된 행동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최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조그마한 일로 폄하하더니, 이제는 ‘런종섭’ 사태까지 이슈가 아니라고 축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충격과 분노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많은 증거와 정황이 이종섭 전 장관을 핵심 ..

정치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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