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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3

우원식 의장, 추석 이후 특검법 처리 제안… 야 "채해병·김건희특검 무산되면 의장 책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세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거절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쟁점법안 처리를 통해 대여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던 전략에 제동이 걸린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끼리 세 법안을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 포함됐..

정치 2024.09.11

윤석열 대통령 ‘격노 1주년’ 시민단체 "통화기록 매일 소멸… 국정조사 착수해야"

"이제 진실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국회뿐이다. 외압으로부터 1년, 오늘을 기준으로 아직 확보하지 못한 외압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 매일매일 소멸될 것이다" "날마다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 한 순간도 허투루 보내 선 안된다.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증거부터 확보해야한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발언 1주년을 맞아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한 사람의 격노가 1년째 온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알려진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격노가 임성..

정치 2024.07.31

"정상적으로 진행하라" 명령…해병대 사단장, 무리한 수색작업 압박 증거 포착

채해병의 목숨을 잃은 무리한 수색 작업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다. 해당 수색 작업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녹취록이 공개된 것. 작업이 시작되기 전날, 현장 지휘관은 비가 많이 와 수색 작업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으나, 중단하라는 지시는 받지 못했다. 대신, "임성근 사단장이 수색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라고 명령했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무리한 수색 작업에 대한 책임을 현장 간부들에게 돌리며, 자신은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종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 현장 간부들 사이의 대화에서는 임 사단장의 명령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착되었다.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포대장은 작전 통제를 맡은 7여..

사회·경제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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