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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7

"쿠팡 퇴직금 체불 인정하고 엄정 처벌하라" 공공운수노조, 노동부에 촉구

쿠팡의 퇴직금 체불을 인정하고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등은 19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며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쿠팡의 '리셋 제도'를 비판하며, 이는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의 근로 기록을 삭제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부가 쿠팡의 불법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최효 사무장은 최근 안성8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일용직 노동자의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비판했다. 그는 쿠팡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퇴직금 체불을 야기하고,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사회·경제 2025.03.19

경찰 조사 앞둔 민주노총 양경수 “윤석열 정권 탄핵 위한 투쟁 정당… 내란 동조자 엄벌해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27일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투쟁이 왜 정당했는지, 시민의 투쟁이 왜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는지 명확히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가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찰은 양 위원장이 지난 1월 3일부터 5일까지 한남동에서 진행된 집회와 1월 11일 비상행동 시민대행진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측은 이날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양 위원장은 "많은 시민이 거리에서 함께 싸울 ..

사회·경제 2025.02.28

민주당 '전광훈·폭동 배후 세력' 엄벌 촉구…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광훈과 법원 폭동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배후로 의심되는 전광훈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그의 발언과 행적을 분석하고 있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내란과 폭동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든 극우 망상가, 선동꾼들을 엄벌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광훈을 지지하는 극단 세력들은 법원 폭동의 배후이면서 내란의 뿌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수석대변인은 "전광훈을 위해 일한 변호사들이 12.3 내란 주범 김용현을 변호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이미 한 몸"이라며..

정치 2025.02.01

더불어민주당, 삼성 불법합병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4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정부에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의원 등은 불법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 낭비와 국민의 노후자금 손실을 강조하며, 정부는 즉각적으로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불법적으로 합병한 이후 9년이 지난 현재, 이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지급한 사실이 사법부에서 인정된 바 있다. 이들은 불법합병으로 인해 국민이 두 가지 큰 피해를 입고 ..

정치 2024.08.16

서울교통공사, 감전 사망사고 방치하며 책임 회피 논란

노조, 사고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 개최​연신내역에서 발생한 감전사고로 서울교통공사 소속 노동자가 사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노동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서울교통공사를 방관하고 있어 노조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최근 17일에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 중 감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3일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났음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사과나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전혀 없고,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교통공사는 사고의 원인을 ..

사회·경제 2024.07.23

전국이주인권단체, 아리셀 참사 진상규명과 처벌 촉구

​화성에서 발생한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화재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그리고 철저한 안전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2일 전국이주인권단체 일동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총 22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혹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단체들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이번 참사의 희생자 대부분은 외국 출신 이주노동자들로, 중국 국적 18명, 라오스 국적 1명, 미상 1명으로 확인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다 산재를 당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으나, 근본적인 개선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보..

사회·경제 2024.07.05

현대삼호중공업 잠수사 사망 사고, 유가족 및 노동단체 "특별근로감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14일 오전 10시 30분,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스물두 살 청년노동자 이승곤 씨의 사망과 관련하여 故 이승곤 유가족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했다.​이씨는 지난 5월 9일 현대삼호중공업 돌핀안벽 S8166호선 하부 수중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 유가족과 노동단체는 이번 사고가 잠수작업에 따른 안전조치 부재로 인한 중대재해라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현대삼호중공업 원하청 사용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이씨의 사고는 잠수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잠수작업자 간의 통신 수단 미비, 적절한 감시인 부재, 선박 이중 계류 상황에서..

사회·경제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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