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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2

택시노동자 분신 이후 위법 적발에도 서울시 처벌 지연 논란

서울시,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 적발에도 처분 미루며 택시임금모델 개발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임금모델 개발은 최저임금 무력화 위한 시도로 파악하고 강력규탄​서울시가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을 적발하고도 처분을 지연하며 새로운 택시임금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로 보고 강력히 규탄했다.​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동훈그룹에 대한 처분을 미루고 제3의 임금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서울시에 항의했다.​지난해 9월, 택시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며 방영환 열사가 분신 사망한 사건 이후, 고용노동부는 해성운수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5개 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도 해성운수의 모기..

사회 2024.06.13

아덱스저항행동, 관세청 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 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아덱스저항행동은 22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청은 무기 수출입 통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인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등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무기 산업과 수출이 급격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무기 거래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이스라엘로 지속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가 비공개된 사실을 문제로 제기했다.아덱스저항행동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있는지, 국방 관련 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사회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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